‘포켓몬고’ 열풍으로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이 오는 24일 종지부를 찍는다.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얻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결과는 뚜껑이 열려 봐야 한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한진해운의 운명도 다음주 윤곽을 드러낸다.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처럼 회생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법정관리로 갈지 마지막 키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쥐고 있다.
구글 지도 반출 여부 24일 판가름
“한국 지도 데이터를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 결론이 24일 확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주도로 열리는 지도 국외 반출 2차 회의가 이날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2일 1차 회의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접수하면 60일(근무일) 이내에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구글이 6월 1일 반출 신청서를 제출해 법정 기한 하루 전인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요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리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건 조건을 구글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구글이 현재 위성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지도에서 청와대, 군시설 등 안보 관련 내용을 먼저 삭제한다면 요청한 지도 데이터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구글은 “이미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 중이다. 여기에 구글이 지도 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에 정식으로 마련하지도 않고 외국으로 가져가려는 건 ‘탈세 꼼수’라는 비판 여론까지 거세진 상황이다. 구글은 2010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학술적 목적 이외에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반출을 허가해 준 사례도 없다.
1위 국적선사 한진해운의 운명은
다음주 4일 채권단 자율협약 시한 만료를 앞둔 한진해운의 자구안 제출 여부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채권단은 지난 19, 20일 중 한진해운이 자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진해운 측은 결국 내놓지 못했다. 7,000억원 안팎의 유동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한진해운은 한진그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양호 회장은 여전히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다른 업종과 달리 해운사의 법정관리는 파산과 다르지 않다. 글로벌 해운동맹 퇴출이 불가피해 오랜 세월 구축한 영업망이 무너지고, 채권자의 선박과 화물 압류가 줄을 잇게 된다.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다면 종사자는 물론 항만 등에까지 후폭풍이 몰아치게 돼 해운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 드디어 눈 앞에
폭염의 절정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본격 더위가 시작된 지난달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는 가구가 이번 주 들어 전체 전기요금 부과 대상(2,220여만 가구)의 절반 가까이로 늘어난다.
요금 납기일이 25일인 약 440만 가구 대부분에 지난 주 고지서가 발송됐고, 이번 주엔 납기일이 31일인 약 520만 가구에 고지서가 송달된다. 요금 폭탄 걱정이 현실화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달 중에 고지서를 받는 가구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한시적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른 할인 혜택을 바로 적용 받지 못한다. 할인 폭이나 기간 등을 한국전력 측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의 문의도 혹서기 전기요금 고지서가 발송되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전담팀이 구성돼 지난 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 ICT 업계에서는 오는 23일 미국 네트워크 성능 분석 업체 ‘루트메트릭스’가 한국 진출 간담회를 개최한다. 루트메트릭스는 버라이즌, AT&T, 스프린트 등 미국 이동통신사들의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를 정기적으로 내놓는 업체로 이미 영국과 프랑스 등에도 진출했다. 이날 루트메트릭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무선 통신 성능을 분석한 결과 및 순위를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의 통신 환경을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 분석한 보고서도 발표해 국내 이동통신의 국제적인 수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민 참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ㆍ신경민ㆍ유승희 의원이 후원하는 토론회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돼 실시간 댓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은 한글과컴퓨터, 드림위즈 대표 등을 역임한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맡고 학계와 시민사회, 통신사 등 관련 전문가 15명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다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들이 개진될 전망이다.
26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6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이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여름휴가철 숨죽였던 신차 출시가 재개된다. 기아자동차는 22일 국산 박스카 ‘쏘울’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하고, 한불모터스는 23일 시트로엥의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C4 칵투스’를 내놓는다. 24일에는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가 세계 최초의 고급 콤팩트 SUV 오픈탑(지붕이 개폐되는 차량) ‘레인지로버 이보크 컨버터블’ 국내 판매에 들어간다.
24~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는 한국미래기술교육원 주최로 커넥티드 자동차를 위한 첨단 기술 적용방안 세미나가 열린다. 커넥티드 자동차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적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유통업계에서는 23일 형지에스콰이아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장 샤를 드 까스텔바쟉’을 국내에 론칭한다. 국내 유일 국제광고제인 ‘제9회 부산국제광고제’는 25~27일 열린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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