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세를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오는 25일 내놓는다. 올해 초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식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도입했음에도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계속 증가하면서 경제 전반에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19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가계부채 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가계부채 대책에 담을 여러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자리였고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집단대출을 조이는 내용이 우선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별 소득심사 없이 이뤄지는 집단대출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올 들어 5월까지만 10조원 가량 급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증가치(8조7,000억원)를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심사를 강화하고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할 때 소득 증빙자료 제출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들어 은행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이 급증한 2금융권과 상호금융권 대출에 대해서도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ㆍ신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토지ㆍ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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