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인 채택 놓고 이견
추경 예결위도 무기한 연기
여야가 연일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청문회) 증인 채택 공방을 벌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증인 채택이 합의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22일로 예정된 추경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3당 기획재정위 간사들은 17일 국회에서 증인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간사는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정책기획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현재 새누리당 간사는 정치공세와 특정 인물에 대한 망신주기 식 청문회가 될 것을 우려해 전직 기관장의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당초 23,24일 열기로 한 기재위 청문회 일정을 맞추기 위해선 7일 전인 이날까지 증인 채택을 해야 했으나, 합의 불발로 청문회 순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는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심스러울 정도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3~25일로 합의한 청문회 날짜가 있는데도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유럽을 방문 중”이라며 여당의 비협조를 꼬집었다. 반면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위에서 정무위에서 모셔야 될 청문회 증인들을 전부 다 불러들이면 중복 청문회가 될 수 있다”고 야당 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과 3당 간사는 회의 진행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은 조선ㆍ해운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경의 원인인 만큼 청문회를 통한 책임 규명이 추경 심사의 기본 요건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간사는 추경 심의와 청문회는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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