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가 시행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오바마케어에 동참했던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속속 서비스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3위 건강보험회사 애트나(aetna)는 오바마케어 상품 판매 지역을 올해 15개 주에서 내년 4개 주로 축소하기로 했다. 마크 베르톨리니 애트나 회장은 성명에서 “올해 2분기 실적에서만 2억달러(약 2,18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지난 2014년 1월부터는 4억3,000만 달러를 손해 봤다”며 “대부분 가입자는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이들에게 요구되는 비용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보다 작은 행정단위인 카운티를 기준으로 애트나의 오바마케어 판매 지역은 기존 778개 카운티에서 242개 카운티로 줄어든다. 특히 애리조나주 파이날 카운티에서는 단 한 종류의 오바마케어 관련상품도 판매되지 않아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스테판 브릭스 애리조나 주 보험당국 대변인은 “보험사에 서비스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다른 회사가 관련 상품을 제공하길 기대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오바마 정부는 애트나의 결정이 당국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애트나가 업계 4위 휴마나를 370억 달러에 인수하려 하자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켰다.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ㆍ민주) 상원의원은 “애트나가 법무부의 결정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정부와의 협상 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오바마케어는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정책이다. 건강보험사들도 새로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내 놓았지만 오바마케어의 주요 수혜자인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병원 방문이 폭증하며 수익성 악화에 내몰렸다. 실제로 애트나와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업계 4위 휴마나는 물론 중소형보험사들도 수익성 저하로 내년 오바마케어 서비스 축소를 선언한 상태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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