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ㆍ정릉에 임대주택 확충
공공 일자리 1만5000개 만들고
사각지대 놓인 신진작가 지원도
서울시가 회현 시민아파트 등 오래된 아파트를 예술인 장기임대 창작공간으로 꾸민다. 또 낮은 소득과 불규칙한 수입으로 겸업해야 하는 예술인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 1만 5,000개를 새로 만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예술인플랜’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숨진 이후 예술인 복지 증진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처음으로 창작 지원과 함께 주거ㆍ창작공간, 일자리 고민까지 덜어 주는 예술인 종합 지원책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해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는 국내 예술인 13만 명 중 38%인 5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예술인의 삶과 창작 여건 개선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정하고 이를 위한 43개(신규 30개, 기존 13개) 지원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5대 중점 과제는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 예술인 활동 기회, 장애 없는 창작활동 촉진, 예술인 성장과 발전,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등이다.
주거 지원 사업은 현재 50호 공급을 완료한 ‘예술인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충정로, 정릉 등 예술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1,000호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창작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시 소유의 회현 시민아파트와 기부채납이 예정된 동대문아파트 등을 개선해 낮은 월세로 장기 임대한다. 자치구 유휴공간 등 공공시설에는 리모델링 비용을 1곳당 2,000만원 정도 지원해 공유형 창작공간 100곳을 만든다. 민간운영 창작공간은 공모를 통해 300곳에 최대 6개월간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예술인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도록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1만 5,000개도 만든다. 공공미술(600개) 거리 예술ㆍ축제(7,000개) 예술교육(6,000개) 예술치유(500개) 생활예술(200개) 공공참여(1,000여개) 등이다. 예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시한 문체부 개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분야별 경력 단계와 활동 유형에 따라 ‘서울형 예술인 표준 보수지침’을 만들어 2018년 적용한다.
시는 경력 위주의 기존 정부 예술인지원사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신진 예술인을 위한 ‘최초예술지원사업’에도 나선다. 공공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 가운데 예술대학 졸업 후 활동경력이 3년 이내거나, 만 35세 미만 청년예술인에 대해 창작 지원금ㆍ전문가 멘토링ㆍ홍보 마케팅ㆍ작품발표기회 등을 제공한다.
서울의 지속 가능한 예술환경 조성의 중심축이 될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예술청’을 서울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부지에 마련하고, ‘예술인복지증진조례’도 내년에 제정한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은 그 동안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걱정 없이 예술 활동에 몰입할 때 진정한 문화도시 서울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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