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도 원칙을 택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민생ㆍ경제 사범을 통 크게 사면해 달라”(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분야 별로 규모 있는 특사를 해 달라”(7월8일 정진석 원내대표)는 건의를 받고도, 박 대통령은 ‘절제된 사면’을 단행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실시한 세 차례의 특사 중 이번 대상자가 가장 적고, 비리 정치인과 공직자는 일절 배제됐다. 병세가 위중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논리보다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라고 말했다. 기업인 특사 특혜가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통상적 ‘재벌 봐주기 사면’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사면ㆍ복권해준 지난해 광복절 특사 때보다 올해 박 대통령의 기준이 더 깐깐해진 셈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달 11일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할 때만 해도 대기업 총수ㆍ일가에서 여러 명이 특사 특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이라는 대선 공약은 지난 해 이미 깨졌기 때문에, 말 바꾸기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대기업 특사를 최소화해, 재벌 감싸기 논란을 피해 갔다. 경제인 사면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 최근 일부 재벌 총수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비리 정치인 사면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권 인사는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인 사면과 국민 통합이 무슨 상관이냐’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현 정부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 사면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설 연휴에 마지막으로 단행한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 지난해 4월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또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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