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공고 전 전화해 종용”
정원감축 조건 완화 등 당근책도
불참 결정했다 전화 받고 번복
“유치만 급급 졸속 행정” 비난
이대 이어 학내 반발 거세질 듯
교육부가 평생교육단과대학(평단)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자 추가 공고도 내기 전에 일부 대학에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정원감축 조건 완화까지 당근으로 내거는 등 300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을 하면서, 원칙도 없이 오직 대학 유치에만 열을 올린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11일 동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4월 동국대를 포함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대학을 상대로 평단 사업에 참여하라는 독려 전화를 했다. 전화는 추가 선정 공고가 정식으로 홈페이지에 올라 온 5월 11일보다 앞서 이뤄졌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교의 관련 부서 실무진에게 전화해 ‘정원 감축과 관련한 신청 요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니 웬만하면 참여하라’고 종용했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인 학교는 이를 압박으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동국대뿐 아니라 이화여대 등에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올 3월 평단 참여대학 모집 때 사업 참여를 검토했다가 정원 관련 신청 요건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사업의 성격이 동국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전화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5월 돌연 당초 결정을 뒤집고, 6월 교육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게 동국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동국대 기획처 등 해당부서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평단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정원의 60명을 전환하고 정원 외 140명을 새로 모집해 평단 정원 200명을 꾸리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학과에서 60명 가량을 줄이는 일이라 대학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는 실제 모집에 12개 학교만 신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중 6곳이 탈락해 교육부는 4곳을 더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결국 다급해진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직접 연락을 해 ‘정원 감축 완화’ 카드를 꺼냈고, 몇몇 대학이 관심을 보이자 얼마 뒤 추가 모집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실제 동국대는 추가 모집에서 회계학과와 정보관리학과에서 각 1명씩만 정원을 줄이고도 선정됐다. 대학 관계자는 “겉으로는 당근을 제시한 모양새지만 대학 입장에선 ‘이렇게 해도 참여 안 하냐’는 압박이나 다름없어 채찍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구나 정식 공고도 하기 전에 몇몇 대학에만 미리 완화 조건을 흘린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에 참여했거나 사업 참여를 긍정 검토했던 대학들과 접촉해 추가 모집 참여 의향을 물은 건 맞다”고 시인했다. 아울러 “신청 요건 완화 조건은 정식 공고를 띄우면서 일괄적으로 알렸다”고 덧붙였다.
학내 구성원의 반발로 인한 이화여대의 평단 사업 철회에 이어,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사업 참여를 독려한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해당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학내 갈등뿐 아니라 당장 9월 수시모집부터 해당 단과대학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을 뽑아야 하는 추가 모집 선정 대학들은 학사일정 차질마저 우려하고 있다.
동국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많은 대학이 참여를 거부해 추가 모집을 해야 했던 평단 사업에 동국대가 참여한 이유를 규명하고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국대 총학생회는 9일 “사업 선정 두 달 만에 신입생을 선발하고 커리큘럼을 확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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