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용동교(김제육교)가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받은 지 5년이 흐르도록 방치되고있다. 김제시가 재가설을 위해 끊임없이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해당 부처간 이견 등에 가로막혀 답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육교 재가설을 위해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방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듬해 김제육교의 재가설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데 이어 쟁점이던 철도안전법까지 개정되면서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시 국비지원 근거도 생겼다. 지난해 7월에는 범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해 5만4,000여명이 참여한 건의서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전달했다.
호남선 철도를 횡단하는 김제육교는 철도청이 지난 1985년 준공해 김제시로 이관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에 따라 201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E등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전락했다. 2차선 교량은 하루 2만여대가 통행하는데다 병목현상까지 더해져 극심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파손된 다리 곳곳에 녹슨 철근이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임시 땜질 보수에 그치고 있다. 시는 붕괴 위험이 커지자 2년 전부터 높이 3m, 하중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형차량은 10㎞가량 우회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한 김제시는 재가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리를 허물고 다시 설치할 경우 사업비가 240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비지원 근거인 철도안전법까지 개정됐지만 실질적 지원금을 결정할 시행령 개정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 예산 확보는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김제시는 국비 확보 길이 하세월이자 지난 1월 시비 9억원을 들여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부터 착수했다. 지난 4일에는 기재부를 방문해 재가설 국비 지원을 재요청했다.
주민 김모(56)씨는 “정부의 대형재난사고 불감증과 부처 이기주의로 숙원사업이 번번이 묵살되고 있다”며 “정부가 붕괴위험이 큰 다리를 건널 때마다 불안한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이승복 김제부시장은“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2011년 왜관철교 붕괴 사고와 같은 대형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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