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전기료 현행 4단계 구간에
3단계 요금 적용해 부담 줄여야”
김종인, 이정현 만난 자리에서도
전기료 누진제 완화 요구 압박
통신료 개편도 예고 ‘민생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9월부터 부과되는 전기료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현행 4단계 구간에 3단계 요금을 적용해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우선 요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두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 누진제 문제를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혀 전기료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10일 본보와 통화에서 “작년에도 한국전력이 4단계 이용자들한테 3단계 이용 요금을 부과했다”며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덥고 올림픽까지 있어 전기료 폭탄이 예상되는 만큼, 금년에도 4단계 구간을 3단계 요금으로 적용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도록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경우 4단계 구간(301~400kw) 사용자들도 4단계 요금(kwh당 280.6원)보다 줄어든 3단계 요금(kwh당 187.9원)을 적용 받게 된다.
변 의장은 이와 함께 “누진제 구간 완화는 단기 처방이다”며 “산업용과 가정용의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는 부분부터 따져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도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카드를 던지며 협치의 첫 시험대로 삼았다.
김 대표는 “나는 협력할 용의가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여당이 여소야대를 극복하려면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며 “대표가 되신 기념으로 누진제 문제를 해결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수의 서민이 찜통더위에 어렵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검토 여지를 남겼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누진제 개편 문제를 공식 논의하고, 당정협의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한전 때리기’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해 13조원의 순이익을 얻은 한전이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에게 배당금만 6,548억원을 지급했다”며 “국민에게는 과다한 전기요금을 부담시키고 그 돈은 산은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민주는 통신비 요금 개편도 예고했다. 담뱃값, 전기료에 이은 서민 생활요금 절감 3종 세트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해외를 가는데 휴대폰을 켜기만 하면 2만원, 3만원씩 물어야 하는 등 요금제 부담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에서 기본요금 폐지 및 무선인터넷 공용 서비스 확대 등으로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해외 로밍 서비스 요금제 개편까지 추가한 것이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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