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장식품으로만 쓰고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결국 저소득층 부담만 늘고 오히려‘부자감세’만 될 것이란 반론도 적잖습니다. 시대에 안 맞는 과도한 누진제는 다소 완화하는 한편 원가와 연동되지 않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는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이정현(58ㆍ3선ㆍ전남 순천)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 첫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최고위원 5명 가운데 친박계가 4명이 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은 4ㆍ13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도로 친박당’으로 회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리우올림픽
- ‘10-14’를 ‘15-14’로 뒤집은 박상영, 펜싱 첫 금메달
- 가난과 무릎부상’ 딛고 일어선 박상영, 금메달로 보상 받아
- 장혜진, 북한 강은주와 16강 격돌…리우 첫 남북대결 성사
- 유도 어벤저스 군단 ‘랭킹 1위’ 타이틀이 부메랑으로?
- “저소득층 부담 늘고 전력 대란 우려” 가정용 누진제 개편 목소리 일축
- “복지는 가격 아닌 다른 수단 가능”
- “가정용 전기, 전체 사용량의 13% 전력 대란 주범 모는 건 어불성설”
- 오일쇼크 당시 징벌 성격 도입 전문가들 “시대 맞게 바꿔야”
-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처럼 연료비연동제 대안도 제시
- 더민주ㆍ국민의당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팔 걷어붙였다
- 이정현 40.9% 득표로 새 대표 당선
- 이정현은 누구?
- 2004년 박 대통령과 첫 인연
- 여당 불모지 전남 순천서 재선까지
- 현 정부 정무, 홍보수석 맡아
- 세월호 보도 외압 등 스캔들도
- 최고위원 5명 중 4명 친박계가 차지
- “쇄신 비전 실종, 친박만 남아” 비판
4. 대전 상공서 평양 김정은 조준할 타우러스 미사일, 11월 배치
- 500㎞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러스가 11월쯤 우리 군에 실전 배치
- 대전 상공에서 평양에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무실까지 닿는 거리
- 앞으로 2,3개월 안에 60여발, 내년까지 총 170여발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들여올 예정
- 독일제, 음속 0.95의 속도로 고도 40m 이하로 낮게 날아가 견고한 벽을 6m 가량 뚫을 수 있는 막강한 파괴력 갖춰
5.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들] 문제 조항, 고칠건 고치자
- “아리송한 법, 시행령 규정들 정밀도 높여야 청렴문화 정착”
- 무차별 적용 땐 역차별 부를 수도
- 외국 학자 초청하면 거액 주면서 교수 해외 강연료 제한은 문제
- 재외공관 외교관 접대액도 나라마 물가 달라 논란 소지
- 법조계, 학계 ‘시행 후 보완’ 중론
6. [청소년 설문] “흙수저라고 배려 안돼.. 능력만 봅시다”
- 능력주의 맹신하는 청소년들
- 중고생 1200명 설문 결과
- “능력-업적 따른 보상 차별 당연”
- “합격 기준은 성적이 중요” 압도적
- 통념 깨고 저소득층도 믿음 강해
- 비정규직 등 약자소외 정당화 우려
7. 1984 빅브라더 망령… 2016 英 ‘엿보기법’ 임박
- 수사권 강화 위해 개인정보 수집
- 정보기관ㆍ경찰, 영장 없이 해킹
- 개인 스마트폰ㆍ컴퓨터 감시 가능
- 빅데이터 결합해 범죄 예측까지
- “일어나지 않은 범죄로 처벌…
- 야당마저 사생활보호 무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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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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