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지역업체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 레미콘 공장 설립에 제동을 걸자 적법한 조치였는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원주 A업체가 춘천에 레미콘 공장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불허했다. 시는 지하수 고갈 등 환경ㆍ소음 피해와 함께 기존 레미콘 공장 가동률이 10% 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설립은 향토업체의 경영난을 가중 시킨다며 반대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당시 결정은 환경문제와 도시계획적인 면에 비해 경영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해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춘천시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B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율경쟁을 침해하는 과도한 진입장벽인지, 향토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였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지역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법 변화로 레미콘 타설량이 줄어든 가운데 외지업체 공급물량이 늘어 공장 가동률이 평균 13%에 불과하다”며 신규 공장 허가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춘천지역 9개 레미콘 업체 직원들은 지난 6월 15일 춘천시청 임시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춘천에 공장을 추진하는 업체들의 주장은 다르다. 한국기업데이터㈜ 자료에 게재된 지역 내 9개 업체 가운데 5곳 공장의 지난해 매출이익은 적게는 4억3,200만원, 많게는 20억 원이 넘는 곳도 있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나머지 4곳도 최근 2년간 출하량이 다른 업체들과 비슷해 이익을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후평동 2ㆍ3단지 재건축, 레고랜드 코리아, 동서고속철도 등 지역 내 건설 물량이 쏟아지면서 레미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공장을 증설해도 기존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대해 A레미콘 업체는 최근 춘천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에 공장을 추진중인 B업체도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불허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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