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놓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만나 (청년수당)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첫 활동비 지급 직후 보건복지부가 4일 이 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를 준비 중이다. 박 시장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며 “정부에 대화와 토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해결책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청년수당이 중앙정부 청년 정책의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8조원이 넘는 돈을 청년 일자리 예산에 투입했고 올해도 2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6월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10.3%로 전체 실업률의 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이 (청년수당)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서울시는 청년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이든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래세대준비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 제가 간사라도 맡아 열심히 뛸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회견문 발표 직후 대통령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점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를 대통령과 정부도 원하지 않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대통령이 당연히 답변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청년수당을 놓고 행정자치부ㆍ복지부ㆍ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인 사실을 언급하며 “(국무회의에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공유 사안으로 했다”며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서울시와 복지부 간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사안이 그 수준을 넘은 단계라서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와대의 면담 제안 수용을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는 질문에는 “대화 제의가 받아들여져 큰 틀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대화가 시작된다면 법정 가는 게 왜 필요하겠느냐”고 에둘러 답했다.
지방자치법상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서울시는 19일까지 시간이 있다. 그간 서울시는 11~12일쯤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혀 왔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