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들이 8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조선ㆍ해운 산업 구조조정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회ㆍ정부ㆍ회사ㆍ노동자간 4자 협의체를 만들자고 촉구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ㆍ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선산업 발전과 조선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ㆍ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에서는 대량해고와 임금삭감ㆍ체불에 부당한 전보ㆍ해고까지 이뤄져 노동자들만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를 방치한 국책은행,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감독 당국이 바로 조선산업의 위기를 만든 장본인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들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와 회사, 금융당국이 3자 협의체를 구성해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조선업 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선(先)청문회 후(後) 추경 통과”라며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가 개최된다면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도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형 조선사에 낙하산 인사를 보낼 때 청와대가 3분의 1, 산업은행이 3분의 1, 금융당국이 3분의 1을 추천했다’고 했다”며 “이런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전제로 정부 구조조정안도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지난달 1일 야당 소속 의원 100여 명은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업 부실화 진상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에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포함한 데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실상 국정조사 대신 상임위원회 별 청문회 개최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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