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도 정밀 조사해
결과 알려드린다는 뜻” 해명
대통령 신뢰, 원칙 브랜드 타격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5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된 부지(경북 성주 성산리)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일 “경북 성주 내 다른 부지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초래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정치권 등의) 요청 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린다는 뜻”이라며 “조사 시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 정권 내 사드 배치가 무산되고 “최적의 부지를 선정했다”는 정부 입장이 허약해지는 것을 의식해, 부지 변경 가능성을 차단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시 조사까지 하면서 소통하는 성의를 보이는 만큼,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배치를 부디 수용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청와대는 이날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한다는 계획은 불변”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지 변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두지 않은 채 조사를 하는 ‘정치적 시늉’을 하는 것으로 성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가 조사에서 ‘역시나 성주포대’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주민들이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추가 부지 조사’ 발언은 사드 반대 민심을 달래기는커녕 더 흔들어 놓았고,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의 브랜드’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박 대통령은 그간 사드 배치 갈등에 대해 “안보의 근간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일”(2일 국무회의) “북한이 원하는 사회 분열과 혼란 가중”(7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이라고 비판했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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