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제공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경륜ㆍ경정 수익금은 대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회에 환원된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경륜과 경정의 총 매출구조는 각각 환급금, 세금,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환급금은 쉽게 말해 경주에서 베팅이 적중했을 경우 해당 선수에 걸린 베팅 총액 중 일부를 베팅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베팅이 적중했을 때 받는 배당금액이 이 비율에 따라 책정된다고 보면 된다. 경륜과 경정에서 환급금의 평균 비율은 전체 매출의 약 72%다. 여기에 세금이 약 16%, 수익금이 약 12%다. 수익금에는 경주 운영을 위한 비용 등이 포함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륜 1조 8,349억원, 경정 6,730억원 등 총 2조 5,079억원의 매출이 경륜ㆍ경정에서 발생했다. 이 금액에서 환급금, 세금을 제하고 각종 경주 운영 비용까지 제외한 순수한 수익금은 898억원이다.
■ 경마 등 합법적 사행산업 구조 비슷
수익금은 전액 사회로 환원됐다는 것이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약 392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07억원, 청소년육성기금으로 164억원, 지방재정지원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 등에 135억원이 사용됐다. 경륜ㆍ경정의 수익금이 체육과 문화, 창업과 일자리창출 등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구조가 대부분 비슷하다.
경륜과 경정을 통해 발생하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는데 일조한다. 경륜경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으로 총 4,169억원이 나갔다. 세부항목을 보면 레저세 2,5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세 1,003억원, 농특세 501억원, 기타소득세 157억원 등이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의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국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제공
■ 볼법도박 시장 106조원 추산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조작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등으로 불법도박이 다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도박은 수익금의 사회환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수익금은 오직 운영자 개인의 100% 탈루소득이 될 뿐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 시장은 막대한 규모로 추정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를 약 101조~106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난해 복지예산 115조원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불법도박 적발 시스템 부재 등이 불법도박 기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선량한 국민들이 더 이상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도박 시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강력한 근절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한국스포츠경제 관련기사]
도박사들, 한국 女골프 ‘노 메달’ 수모..전인지 6위 예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