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자 대행업체 자격 취소엔
“영사 채널 조만간 가동해 협의”
中 “업체 새로 지정 계획 없어”
관광, 축제, 한류, 영사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의 ‘저강도 괴롭히기 작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이후 제기되는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함께 유관 부처 및 부서간 필요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외교부는 전날 중국 당국이 한국인 상용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하던 자국 업체를 자격 정지시킨 것과 관련, 영사 채널을 가동해 중국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측은 “다른 업체를 새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의 조치로 상용 복수비자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국내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치르게 됐지만,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중국 조치가 그간의 편법을 차단하고 일종의 ‘법대로’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도 딱히 항의할 근거가 없어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상용 복수비자 발급에 필요한 초청장을 현지 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받으라는 입장이다.
민간 부문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 취소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가 이날 한중 양국에서 동시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함부로 애틋하게’ 주연 배우들의 중국 팬 미팅(6일)을 이유도 없이 연기했으나, 중국 정부가 명확한 한류 규제 방침을 세운 게 아니어서 정부로선 항의할 상대도 불분명하다.
최근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교류 행사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기 보다 지방정부가 ‘눈치보기’를 하며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파악돼 마땅한 대응 수단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보복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항의할 계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과거 예를 볼 때 중국은 공식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소리 없이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