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 개선안도 마련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 실태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테마검사에 나선다. 지난 4월 관련법 시행세칙 개정으로 신용도와 무관하게 고금리 장사를 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만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법에 맞게 잘 갖춰져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은 늦어도 10월 초까지 테마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10여곳을 상대로 테마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개별 저축은행을 상대로 종합검사에 나선 적은 있어도 이번처럼 대규모 테마검사에 나선 건 처음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합리적인 대출금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시행세칙이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번 테마조사를 통해 업계의 대출금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 볼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 검사는 실태 파악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금리 산정 체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신용평가시스템(CSS)를 갖춰놓고도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를 하지 않고 고금리 일변도의 영업을 고수하는 저축은행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년 전 만든 모범규준으로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영업 행태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4월 금리체계 운영 방식을 아예 시행세칙에 반영했다. 저축은행의 일방적인 고금리 영업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금감원은 10월 초까지 진행될 이번 테마조사 결과 금리 체계 방식이 미흡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일단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체계가 미흡한 곳에 대해선 해당 저축은행들이 개선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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