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어” 비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표 되는 이야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측면에서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과 관련해 더민주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득표만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선 침묵했다는 측면에서 내용의 절반이 무책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더민주의 세제 개편안은 누진율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다”며 “인터넷 글을 보니 ‘더민주가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민주 노선의 모호성이자 정신적 모호성이 아니냐’는 비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필요한 세원을 책임 있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직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더민주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며 독자적인 입장을 제시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정부ㆍ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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