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갈등과 관련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려 있는 문제여서 바꿀 수 없다”며 야권 등의 사드 재검토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경제 보복을 위협하는 중국에 보낸 강경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는 등 직접 ‘설득 정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면서 “사드 같은 기초적 방어 체계도 마련하지 못하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반대 세력이) 과학적 근거보다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고, 이제 남은 유일한 소명은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사드 갈등이 멈추지 않아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다” 등의 발언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반발하는 대구ㆍ경북의 초선 의원들을 조만간 만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9일 열리는 것 등을 감안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논란에 대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법의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가 맡은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부정적 영향을 입을 것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식사접대비를 올리는 등 김영란법 시행령부터 고치라는 더불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원안대로 법을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내수 위축 대책을 세우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심사중인 법제처는 이날 국민권익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시행령이 규정한 식사ㆍ선물 상한액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했다. 법제처는 조만간 차장 주재로 부처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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