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가 추진하는‘청년수당’을 놓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설전을 벌였다.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시행을 두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이긴 했으나, 대권 가도를 염두에 둔 박 시장이 공세적인 자세로 정부와 각을 세워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청년수당 문제를 꺼내며 “기존 중앙정부 정책에서 포괄하지 못했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범 사업”이라며 “청년을 보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 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직권취소 처분까지 예고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박 시장의 발언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즉각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구직활동이 아닌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반박했고,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도 “서울시가 참고했다는 유스개런티(유럽연합의 청년보장제)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아니다”며 가세했다. 이에 박 시장이 재반박했으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리 발언을 하면서 10분간 이어진 설전은 성과 없이 끝났다.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청년수당은 이날 국무회의 안건이 아니었는데, 박 시장이 정치적으로 참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마뜩잖은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전날 나온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보도와 관련해서도 “내년 대선 전에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관련 문건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라며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다른 정치인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은 앞서 검찰이 국정원의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일부 언론이 국정원 전직 직원을 인용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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