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아베노믹스 살리기, 온갖 수치 끌어모아 규모 부풀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2일 초고속열차인 ‘리니어 주오신칸센(中央新幹線) 조기 개통 등 대형 인프라 정비를 핵심으로 한 28조1,000억엔(약 30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아베 내각은 이날 오전 자민당과의 당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경제대책을 논의한 뒤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했다. 경제대책에 투입될 재정은 내달 개원할 임시국회 회기중 국회에 제출될 2016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 이번 대책은 아베 정권이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 1탄’으로 13조엔을 푼 후 최대 규모의 부양책이다. 아베 총리는 당정회의와 각의에서 “당장의 수요 환기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1억 총활약 사회’의 확실한 실현을 위해 추진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대책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는 대담한 경제대책’으로 명명했다. 핵심은 리니어주오신칸센(도쿄-오사카 구간)을 최대 8년 앞당기기 위한 공사를 가속화하는 등 이른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사업이다. 여기에 약 10조7,000억엔(약 116조원)이 투입된다. 또 직장인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낮춰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촉진하는 비용으로 3조5,000억엔(약 38조원), 지난 4월 구마모토(熊本) 지진과 동일본대지진(2011년 3월) 관련 복구ㆍ부흥예산 3조엔(약 32조원) 등이 책정됐다. 학생층을 대상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급부형 장학금 설립’을 위한 지원도 추가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단기적으로 일본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을 1.3%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 예산이 곧바로 투입되는 가시적 조치가 얼마 안되기 때문이다. 국채발행은 공공공사 활용 건설국채 3조엔 정도로 최소화해 정부지출을 억제하면서 여러 방법으로 사업규모를 부풀렸다. 전체 규모 28조엔 가운데 13조엔이 재정조치다.
이를 제외한 약 15조엔은 민간이 지출한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독려해 공공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민간에서 매칭펀드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경기가 감속한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돌을 빌려준다고 실제로 투자에 적극 나설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시속 600km의 자기부상열차 리니어신칸센 개통도 예정(2045년)보다 최대 8년 앞당긴다고 하지만 이 역시 아베 총리의 임기를 한참 벗어난 미래의 얘기다.
결국 온갖 수치를 최대한 키워 아베노믹스의 건재를 과시하려는 구호적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혹평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정권이 규모에 집착하는 것은 경제대책이 보도되면 주가나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사정이 있다”며 “아베노믹스가 엔저나 높은 주가로 지탱되는 측면이 있어 시장의 반응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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