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할 것”

“배상금 아니라는 점 확실히 하겠다” 판단

[NISI20160730_001197333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대학생소녀상지킴이 등 단체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내기로 한 10억엔(약108억3,360만원)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에 분명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교도(共同)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비춰볼 때 지난 29일 한국에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다. (한국이 배상금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과는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든다는 관점을 반영해도 좋은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교도통신은 내달 서울에서 열리는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일본 자민당 등에서는 10억엔을 내기로 함으로써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작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며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