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논란이 됐던 김영란법의 쟁점들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편에선 감시사회와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헌재는 부패척결이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A와 함께 자세한 해설을 소개합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수확보와 양극화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보입니다.
이 밖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ㆍ경제ㆍ국제ㆍ문화 뉴스들과 함께 활기찬 금요일 아침 되세요.
-헌재 “언론ㆍ사학, 사회적 파급력 커… 공직 준하는 청렴성 요구”
-“사모임 줄이고 밥값은 더치페이”… 공직사회 관행이 바뀐다
-농협 “FTA보다 더 큰 타격” 호텔 “3만원 이하로 뭘 먹나”
-공무원 동창에 골프ㆍ식사 대접하면… 직무 관련성 없을 땐 100만원까지 가능
-성영훈 권익위원장 인터뷰 / 김영란법 3ㆍ5ㆍ10조항 만든 주역 “공정사회 향한 국민 염원 확인”
2. 둘째 낳으면 세금 50만원 감면… 2016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 등 세율 조정 전혀 없어… 국회 통과 진통 전망
-공익법인 기부 주식 ‘5%룰’도 손 안 대… 논란의 불씨 남겨
3. “대우건설 사장, 박창민으로 하자” 산은, 사외이사들 불러 회유했다
-산업은행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 논란
-낙하산 논란 불구, ‘정면 돌파’ 윗선 의지 반영됐단 관측
4. 단상 점거ㆍ최루액 봉변… ‘위안부 재단’ 불안한 출발
-김태현 이사장 등 첫 이사회 “10억엔 모두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들 재단 반대 시위 속 대학생 10여명 회견 단상 점거
5. 60대 자격증 취득 2배로 껑충… 은퇴 못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4년 사이 50대도 45% 늘어… 남자는 지게차운전, 여자는 한식조리 인기
-“공급과잉 땐 현장서 또 밀려나… 노후 위한 사회안전망 늘려야”
6. 오바마 녹슬지 않은 연설… 트럼프를 조목조목 꾸짖다
-“레이건의 공화당 망가뜨려 안보ㆍ경제ㆍ민주주의 퇴보 우려”
-민주 전당대회서 절제된 공격
7. “아이들 안고 나온 잠수사들 이야기… 전부 사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다룬 소설 ‘거짓말이다’ 작가 김탁환씨 인터뷰
-고 김관홍 잠수사가 주인공… 사건을 기억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왜곡 없이 기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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