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발족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이번 사고는 불완전한 안전시스템과 인력부족, 외주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시민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구의역 사고는 우리사회의 부조리가 내재한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개개인의 부주의를 지적하기에 앞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선 승강장 안전문 부실시공과 관제기능 미비,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요구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된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이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 외주화 과정에서 효율을 강조한 외주업체의 부적절한 인력운영과 매뉴얼 미준수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안전보다는 편의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와 노동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의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우선 구체적으로 2인1조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진단하고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와 관련한 서울메트로 내규를 새로 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안전 업무는 외주화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저임금ㆍ장시간 업무 등 취약하고 위험한 공공부분의 노동 환경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전ㆍ재난을 총괄하는 기구 설치와 실효적 집행 시스템을 갖출 것을 권고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해 이번에 채택한 진상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개개인의 과실과 책임을 묻기 이전에 안전사고가 일어난 구조적 요인을 지적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렬하게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이번 보고서가 도시철도 기관사 자살 문제 등 산적한 서울 지하철의 안전문제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 노동 청년 지하철 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독립 합의제 기관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서울시의회 시의원 등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해 지난달 8일 진상규명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위원장은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았다.
2달여 동안 매주 화요일 정기회의를 개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등 조사요원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반의 조사사항을 보고받고, 조사 범위 및 방향, 추가 조사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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