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세입증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담뱃값 인하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보도를 보면 담뱃세 관련 세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고 흡연자수도 늘고 있다고 한다”며 “담뱃세 인상 목적이 흡연자를 줄여 국민건강을 도모하는 것인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흡연자 감소)이 안 되면 (담뱃값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정부는) 증세를 안 한다고 했는데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담뱃세 인상으로 세입을 늘리려고 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 세금에 관한 사항이 국민을 기만하는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성장(률)도 높아지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는 상태인데, 세수는 계속 증대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국민이 세금 수탈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더민주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은 17억9,000만갑으로 지난해 13억1,000만갑보다 36.6%나 폭증했고, 상반기 담배세수도 전년 대비 1조5,659억원 늘어난 5조9,347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이르러 올해 추정 담배세수도 사상 최고치인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을 앞두고 정부의 세금 관련 정책 방향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를 따끔하게 지적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서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담뱃값을 꺼낸 것도 그 때문”이라고 전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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