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26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 용 뒷북감찰’이라고 비난하며 우 수석의 사퇴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감찰 대상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의혹에 한정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우 수석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정수석이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이젠 국회가 나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의혹을 직접 밝히는 절차를 밟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꺼냈다. 검사출신의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우 수석이 사퇴하지 않고 대통령 보호막 아래에 있는 지금,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른 면죄부성 감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감찰을 기다려보자며 우 수석의 사퇴를 미룬다면 ‘셀프 감찰’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연일 터지는 의혹과 우 수석의 버티기로 국민 가슴에 ‘우병우 화병’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며 “우 수석을 해임시킬 용의도 없는 정부는 비겁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정부여당이 68년 검찰 역사 이래 최대 치욕인 홍만표ㆍ진경준ㆍ우병우 사태를 겪고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의 일만 감찰하도록 돼 있다. 정작 문제가 된 넥슨,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전형적 ‘세탁용 감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수 있게 모든 정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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