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단발적으로 이뤄졌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자문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외금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국제금융발전심의회(국발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완료하고, 현재 심의회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국발심은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부 산하에 설치되는 정책자문기구다. 앞서 기재부가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했던 재정경제부 시절에는 금융관련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내 국제금융분과위원회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전되면서 해당 위원회는 폐지됐다. 국제금융정책에 민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사라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할 때마다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 형식으로 자문을 구했지만, 글로벌 금융의 영향이 커지면서 간담회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발심은 글로벌 금융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외환제도 개편과 같은 국제금융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도 맡는다.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금융협력 관련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국발심은 위원장을 포함해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기재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 전체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브렉시트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소집할 예정이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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