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민의론’ 앞세워 국정운영 기조 및 방식 변화 주문
“추경만 보더라도, 정부가 경제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심”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최근 ‘선거 민의론’을 앞세워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20대 총선을 통해 국민들은 국정 기조와 스타일을 ‘싹 다 바꾸라’고 분명한 경고를 날렸는데, 여전히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란 경고도 빼놓지 않고 있다.
22일 김 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제발 민심을 제대로 인식하고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운영에 임해달라”고 쓴 소리를 했다.
김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정권이 수렴해서 국민들 의사에 반영하느냐인데, 현 정부는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표가 이른바 ‘선거 민의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회의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을 문제 삼으며 “국가 안보ㆍ경제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가안보와 경제를 매개로 국민과 정치권에 위압적 자세 보이는 상황에서 협치가 될지 의심스럽다”며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다시금 새기라”고 한 차례 경고장을 날린 바 있다.
사드 등 국가안보를 이슈로 포문을 열었다면 이날은 본인의 전공분야인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 에 대한 지적이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새롭게 정립된 방향을 제시했고, 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도 현재 체제가 가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아집’을 지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제출될 추경만 보더라도, 과연 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추경 내용에서 별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대표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3.2%에서 2.8%로 내리면서 이를 달성하려는 위한 추경인지, 아니면 2.8% 보다 더 나은 경제성과를 위한 추경인지 아무런 의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10조원 추경'이라고 하는데 4조원 지방 부분을 빼면 6조원 밖에 안 되는 실정에서, 과연 무엇 때문에 추경을 하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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