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오늘 신설법안 윤곽 공개
이르면 내달 초 국회 제출 전망
여당 일각도 “찬성”… 반대론 균열
야권이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카드를 다시 뽑았다.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진경준 검사장 구속 및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문제로 검찰 개혁 여론이 확산되는 등 공수처 신설을 위한 내외부적 조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19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수처 신설법 추진 제안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의했고, 정의당도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지와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방안 등이다. 더민주는 판검사,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비슷한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의 규모와 정부 기관 내 배치 문제에 대해선 “검찰과 철저히 분리해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하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규모는 최소화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성안 작업의 속도가 빠른 쪽은 더민주다.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20일 공수처 관련 법안 내용을 당 지도부에 최종 보고했으며, 21일 법안의 윤곽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초 공수처 신설법이 야 3당 공동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통과 키를 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부터 공수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2004년 이후 발의된 공수처 관련 법안 통과를 매번 무산시켰다. 하지만 최근 당 혁신 경쟁을 벌이는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비박계 당권주자 김용태 의원이 18일 “공수처 신설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도입 찬성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도 공수처 신설에 함께 하자”며 화두를 던졌으며,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 신설법 공동 발의를 위한 여야 3당 회동도 제안했다. 더민주의 한 핵심 관계자는 “우 수석 사건 등의 여파로 비박계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바라보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고 있어 새누리당 당론을 이탈하는 소신파들이 꽤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공수처 신설 외에 추가 검찰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걸 더민주 의원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영란법이 9월 발효되면 수백만의 공직자, 교사, 언론까지 검찰 공화국에 노출될 가능성 있다”며 “검찰 개혁은 공수처뿐 아니고 검찰의 권력남용 사례까지 모두 살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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