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미국 MD 체계 편입 의심
‘3단계 배치론’ 제안하기도
한민구 국방장관 “MD와 정보 공유 안해”
여당은 정부 엄호사격으로 일관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은 전날에 이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여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전날과 유사한 ‘재탕ㆍ삼탕’ 질문이 반복됐고, 여당에서도 정부 엄호로 일관하면서 다소 맥 빠지게 진행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D 체계의 주체인 미국은 자국이 운영하는 사드를 한반도 한복판에 배치한다고 좋아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체계 편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지 따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는 한반도 내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체계로, 미국의 지역 MD와 정보 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더민주 의원은 대중관계를 고려, ▦평시엔 사드 기지만 구축 ▦한미연합훈련 시 사드 포대 전개훈련 실시 ▦데프콘3 등 공격징후 농후 시 사드 포대 조기 전개 등 3단계 배치론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사드 배치는 국가 생존과 국민 안위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관건”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재호 더민주 의원은 국방안보라인 강경파의 주도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며 국방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군인 출신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광우병과 메르스 사태 때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유언비어를 정부 발표보다 더 믿어선 안 된다. 이번만큼은 (정부가)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총리도 “괴담의 피해자는 온 국민이고, 이로 인해 온 국민이 고통 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과감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사드 전자파 유해 논란과 관련해선 “농작물에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드 레이더 앞에서 참외도 깎아먹고 참외 좋아하시는 어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느냐”고 물으며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