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경기 위례ㆍ동탄 신도시 등에서 하루 평균 2건의 분양권 허위신고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모니터링 강화지역’ 10여곳을 매일 모니터링한 결과 총 67건의 분양권 업ㆍ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적발, 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1주당 평균 13.4건으로, 영업일 기준 하루에 평균 2.68건의 업ㆍ다운 계약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고 프리미엄(웃돈)이 높은 과열 지역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다운) 신고하는 등의 행위다. 위례ㆍ동탄 등이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집중 점검에도 최근 업ㆍ다운 계약 의심거래는 늘어나는 조짐이다. 집중 점검을 시작한 지난달 주당 평균 7건에 불과했던 의심 사례는 지난주(11~15일) 25건까지 급증했다. 분양 대행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권 업ㆍ다운 계약을 가려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심거래는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지난달 중순 국토부 현장 단속을 피해 자취를 감췄던 ‘떴따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최근 수도권 신도시 분양 현장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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