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대담] 한국경제를 말한다 네 번째 주제 ‘가계부채’
20일 한국일보와 국가미래연구원, 좋은정책포럼이 공동 기획한 ‘한국경제를 말한다’ 릴레이 대담의 네 번째 주제인 가계부채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현재도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앞으로의 한국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 요소”라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지난 10년간 소득은 연평균 5%씩 늘어난 반면 빚은 8%이상씩 증가했다”면서 “한국은 빚에 중독된 사회”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계가구 다중채무자 고금리대출자 등 대략 300만명 정도가 상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침체에 따라 대량파산위험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계 빚이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 정부는 대출유도로 주택경기와 내수경기를 살리려고 했지만 반짝효과에 그치고 결국 빚만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선 금융기관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담보만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종의 약탈적 대출로 규정해 강력 규제하고 있다”면서 “소득심사의 기본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주택경기 부양 목적으로 완화하는 관행은 이젠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여신심사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아파트 집단대출의 급증세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앞으로 2년간 입주물량이 70만호에 달하는 데 금리가 오르고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면 속칭 깡통주택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이젠 포기해야 하며 나중에 폭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가계부채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김 변호사는 “개인채무조정 제도를 재정비해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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