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첫 정산 결과
애초 할당량 부족 우려와 달리
522곳 중 55.6%가 소진 못해
경영난에 일부 사업 중단 영향
미래 불확실성에 여유분도 남겨
거래가 2배 급등은 해결 과제로
대기업 A사는 지난해 정부에서 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 쓰지 못했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각종 노력을 편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 탓에 일부 사업을 중단한 영향도 컸다. 남은 배출권은 시장에 팔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지만 A사는 고민 끝에 이월하기로 했다. 미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최근 첫 정산을 마친 가운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 522곳 중 290곳(55.6%)이 이를 소진하지 못했다. 여유분은 1,700만톤이나 됐다. 배출권 할당량이 너무 적다는 시행 초기 재계의 우려와 달리 절반 넘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다 쓰지도 못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첫 해라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배출권을 적게 쓴 경향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정산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인 배출권 거래제 1기의 사용분으로 받은 3년치 할당량 중 1년치(2015년분)인 총 5억4,900만톤의 배출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배출권이 남은 대부분의 기업(227곳)은 이를 이월했다. 하반기 이후 경영 환경이 불투명해 나머지 2년치가 충분할지 모자랄지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나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여유분을 남겨둔 것이다. 반면 배출권이 부족했던 업체는 232곳(44.4%), 1,100만톤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중 183곳은 부족한 만큼을 2016~17년분에서 미리 당겨 쓰거나 시장에서 매입해 썼다. 나머지 49곳은 할당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시장에선 시행 첫 해 치곤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거래 가격이 2배로 뛴 데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지난해 1월 톤당 8,640원에 거래되기 시작한 배출권 가격은 지난달말엔 1만7,000원까지 뛰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에 나오는 배출권이 많지 않아 2만원을 넘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배출권 거래제 1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말엔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하지 못할 경우 할당량 초과분에 대해 배출권 연평균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기(2018~20년) 배출권 할당에선 과거 3년 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했던 1기의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종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췄을 때 배출하는 양을 할당량 배정 기준으로 삼아 감축 기술 확보를 유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각국별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의무와 연간 배출 허용량을 정한 뒤 국가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별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한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하도록 한 제도.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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