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위주 주거정책 한계
대규모 아파트 공급 확대 병행 필요
분양가상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
제주지역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지역 주거불안 진단과 해소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된 원인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도의 주거정책은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가격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민들의 수요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이지만 공급은 다세대 연립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다세대 연립은 미분양되고, 단지형 아파트는 12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분양주택 공급확대 없이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정책효과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동시에 공급해 단지형 아파트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장기정책으로 제대로 된 분양가 심사 및 관련 통계 구축,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의 근본적 개선, 주택청약자격 강화, 수요분석 후 분양주택 공급 확대 검토, 임대주택 품질 고급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경식 제주도의원은 “제주도 주택보급률은 2012년부터 100% 이상을 넘어 108.2%(전국 평균 103%)를 기록하고 있지만 주택 자가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9%까지 떨어졌다”며 “제주도민 소득수준으로는 주택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제주지역에 공급되는 주택물량의 약 40%가 투기자본이 가세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주거권과 도시공유권 보장 차원에서 행정개입이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전면 도입과 함께 전매제한제도 강화해 제주 태생 또는 장기 거주자 중심의 분양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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