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됐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 고위 인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참담하다. 그 와중에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이 또한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진 검사장의 비리는 검사가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다. 그는 넥슨에서 받은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120억 원 대의 차익을 남기고,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게 하는 대신 한진그룹 비리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의 비리가 알려진 뒤 금품 비리 검사가 어디 진 검사장뿐이겠느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마땅히 할 말이 없게 됐다.
‘벤츠 검사’나 ‘그랜저 검사’처럼 검사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때마다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진 검사장 사태는 그런 약속이 조금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문 발표와 국회 답변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검사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강화 등을 강조했지만 고질화한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기 어렵다. 당장 진 검사장 사건만 해도 이금로 특임검사는 불과 10일만에 실상을 낱낱이 밝혀냈지만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사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또한 “개인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의혹 축소에 급급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 불신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은 그 동안 수없이 거론된 개혁 방안을 되풀이해 나열할 때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 개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실효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오랫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의 신설 등도 검토할 만하다.
한편으로 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각을 두고 제기된 의혹을 펄쩍 뛰며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자라는 점 등에서 진 검사장과의 커넥션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분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 검사장의 비리만으로도 실망스러운데 청와대 인사의 개입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 실망과 충격은 실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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