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경축사… “2년 내 개헌도 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그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법으로 인식되던 6자회담이 7년 넘게 공전하고 있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6개국 의회가 중심이 되어 북핵 및 동북아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평화와 공존의 실마리를 찾아나겠다”며 “가능한 부분부터 곧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제재는 긴장 완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대북제재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청하며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개헌론도 힘주어 말했다. 그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낡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돼 있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가 개조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숭고한 희생의 산물로 탄생했고 대통령 직선제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3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현행 헌법은 ‘철 지난 옷’처럼 사회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듬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저와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내려놓을 것이 있으면 모두 내려놓겠다”며 “국회가 먼저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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