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예비비 지출안 처리
與 “날치기 사건” 강력 반발 vs 野 “야 보이콧 잘못”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4일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단독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초유의 ‘날치기 사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해 여야 사이에 전운이 일고 있다. 환노위는 여당 의원 6명, 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 10명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의 결산안은 무난히 통과시켰지만, 고용부의 예비비 지출건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 53억원이 정부의 노동 개혁 홍보비로 쓰였고 배정도 되기 전 집행됐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며 책임자 징계와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배정 전 집행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올해 예비비 50억원에 대한 집행편성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전부 퇴장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표결로 예비비 지출건을 단독으로 의결, 책임자 징계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은 청년고용촉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 홍보를 문제 삼아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날치기에 책임 있는 홍영표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도 “내일 오전 9시까지 야당 지도부 차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국회 운영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반면 더민주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여당이 시정 지시로 바꿔달라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올해 예비비 50억원에 대한 집행편성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 파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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