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ㆍ김형오ㆍ정의화 등 성명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정계 원로들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덕룡ㆍ정대철 전 의원 등은 1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김형오ㆍ박관용ㆍ임채정ㆍ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수성ㆍ이한동ㆍ이홍구ㆍ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입장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 국가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며 “여야가 이를 수용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현행 87년 헌법은 급변하는 우리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1987년 이후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으로 시작해 식물 대통령으로 그 임기를 마쳤다. 이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해 이들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 ▦지방분권을 강화해 중앙과 지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체계로 변경 ▦확장된 국민 기본권을 반영하고 개헌 발의에 국민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내년 상반기 안에 새 헌법을 만들어 개정 헌법에 따라 다음 대선을 치르자는 일정표도 내놓았다.
이 모임에 참여한 유선호 전 의원은 “대통령 권한 집중이 여러 문제를 낳고 있고, 집권 후반기에는 식물 대통령으로 끝나는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데 원로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라며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들이 현직 국회의장에게 공을 넘긴 셈이니, 이른 시간 내에 원로들과 정세균 의장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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