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27년만에 참의원에서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게 됐다. 지난 10일 치러진 참의원선거에서 1석 차이로 단독 과반수 달성에 실패했지만 부흥장관 출신인 무소속 히라노 다쓰오(平野達男ㆍ62) 참의원이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의 요청에 따라 13일 입당한데 따른 것이다.
히라노 의원은 2001년 참의원 선거에서 구(舊)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첫 당선 됐다. 이후 민주당에 입당해서 부흥장관을 역임했다. 2013년 탈당해 참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자민당은 57석이 돼 이번 선거대상이 아니던 65석을 합쳐 모두 122석이 되면서 정원인 242석의 과반수를 채우게 됐다. 자민당은 중의원에서도 정원 475석의 과반(238석)을 훌쩍넘는 291석을 확보한 상태여서 향후 연정파트너인 공명당의 도움 없이도 의회에서 각종 의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자민당이 참의원에서 122석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공명당과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하는 당 등 개헌 4당의 참의원 의석도 162석으로 개헌발의 요건인 3분의 2를 달성하게 됐다. 개헌에 호의적인 무소속 의원(4명)의 도움 없이도 이들 4개당 의원들만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참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가 이뤄진 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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