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해온 대구공항을 대구 인근 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구공항은 군과 민간 공항을 통합 이전함으로써 군과 주민들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지시했다. 청와대 스스로 ‘신공항’으로 규정하는 데다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후 불과 20일 만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K2 공군기지와 민간 국제공항을 겸하고 있는 대구공항은 소음과 재산권 피해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인구밀집 지역에 위치해 도시 발전의 장애물이 돼온 터라 대구시도 줄곧 이전을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K2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이전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그 동안 제기된 난제를 해결할 구체적 알맹이가 빠져 있어 졸속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악화한 이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선심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법하다.
가장 큰 난제는 7조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재원이다. K2 이전은 관련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 없이 기존 공항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가 계획한 공공시설 중심 개발로는 비용 조달이 쉽지 않아 결국 국비가 들어가리란 관측이 무성하다. K2 이전이 여태껏 난항을 겪은 것도 막대한 이전 비용 때문임을 고려하면 정치논리가 개입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렵사리 수습 국면에 들어간 신공항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소음이 심한 군 공항을 떠안게 되는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내년 대선 국면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해 신공항이 완성됐을 경우 기존 대구공항의 수요가 급감해 대구 신공항이 불필요해지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요구는 전국적 현상이다. 애초 도심 외곽에 있던 군 공항이 급속한 도시 팽창으로 도심에 포함되면서 군과 주민은 매일‘소음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부담과 이전 후보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대표적으로 도심과 인접한 수원과 광주, 대구가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해 왔고, 소요 비용은 14조원에 이른다. 공항 이전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정교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과 국가적 낭비를 부른다. 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구공항 문제를 던져놓는 게 무책임해 보인다. 장기ㆍ종합적 관점의 결정이 아쉽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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