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종료ㆍ저유가 등으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증가한 덕
세입 증가분 추경 재원으로 사용
하반기 구조조정 여파 세수절벽 우려도
가계와 기업이 불황에 허덕이는 와중에 정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어가며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9조원 늘어, 5개월 세수만으로 올해 목표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었다기보다 부동산 단기부양책이나 수출 감소 등 특수 요인에 힘입은 부분이 크다는 점이다. 하반기에 다시 세수가 확 줄어드는 ‘세수절벽’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나홀로 잘 나가는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1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조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연간 예정된 세수 중 실제 걷힌 비율)은 5월말 기준 50.6%를 기록하며 지난해 5월(43.4%)보다 7.3%포인트 늘어났다. 5개월 만에 올해 목표치 절반 이상을 거둬들인 것이다.
이처럼 세수가 급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덩치가 큰 3대 세목이 골고루 호조를 보인 덕이다. 그러나 원인을 뜯어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 경기가 나아져 세수가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다.
1~5월 소득세 수입은 13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최근 ‘세수 호조 원인과 금년 세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를 소득세 증가의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함에 따라 지난해말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당시 거래에 따른 세금이 올해 납부되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법인세 역시 5조5,000억원 더 걷혔는데, 지난해 법인매출 자체는 감소했음에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덕분에 영업실적이 개선된 때문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5,000억원 더 걷힌 것도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줄어 수출분 부가세 환급이 크게 준 덕분이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일시적인 소비진작책도 부가세수를 늘리는데 한 몫 했다. 개별소비세가 포함된 기타 세수도 1조3,000억원 증가했는데, 대부분 담배가격 인상 효과였다.
하반기 세수절벽 가능성은
지금 추세로 간다면 올해 전체 세수실적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예상한 증가율(전년대비 3.3%)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밝히면서 국채 발행이 필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더 걷히는 세수만 가지고 올해 더 쓸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그러나 세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던 원인이 소멸되고 구조조정 및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 세수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하반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올해처럼 세입 증가분을 추경으로 끌어다 쓰는 상황에서는, 세수가 추경 규모만큼 증가하지 않으면 추경 때문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하반기에 세수절벽이 올 수 있어 세수초과 전망이 잘못될 경우 추경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가계ㆍ기업과 달리 정부 수입이 갑자기 늘고 큰 폭의 흑자를 내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나라 살림은 그 해 쓸 만큼을 정확히 거둬, 거둔 만큼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 운용”이라며 “납세자 입장에서 체감하지 못했던 증세효과를 뒤늦게 알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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