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장 개설 실적 ‘0’
대출금리 인하 등도 뒷북 그쳐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정부 사업의 집행실적이 최근 3년간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농업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꼽아 온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정작 수요자인 농민을 위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도입된 정부의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개설지원 사업’은 도입 당시 지원한 1건을 제외하면 2013년 이후 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 사업은 농민이나 관련 법인이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을 개설할 때 임차보증금과 시설 설치비용의 80%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비슷한 취지의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도 2013년 78.3%에 달했던 예산 실집행률이 작년에는 29.9%까지 뚝 떨어졌다.
두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한 건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음에도 지난 3년간 줄곧 3~4%대 대출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작년 11월부터 변동금리를 도입하고, 올해 1월 금리를 2~3%대로 낮췄지만, 친환경 농산물 시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구호에 비하면 지나친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단 오히려 농민들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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