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 낮고 구릉지대
칠곡과 유사한 조건이지만 우리 軍 주둔, 자리 비워주면 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한반도의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고, 이미 한국군의 주둔지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미군이 사드 비용을 대고, 우리 군이 부지를 제공한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취지에도 부합한다.
경북 성주는 당초 사드 배치 부지로 지목된 경북 칠곡(왜관)과 흡사한 조건을 갖췄다. 거리가 채 20㎞도 떨어져 있지 않고, 모두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 인구밀도가 낮아 인체에 유해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 특히 좌우 65도씩 130도 각도에서 레이더로 탐지하고 전방 200㎞, 후방 100㎞에 달하는 부채꼴 모양의 사드 요격범위를 감안하면, 남쪽 면적의 절반 이상을 방어할 수 있어 성주와 칠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합도가 높은 곳이다.
두 후보지의 결정적 차이는 현재 누가 주둔하고 있느냐다. 성주에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칠곡에는 주한미군의 물자비축기지와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가 위치해 있다. 성주 포대의 규모는 향후 전개할 사드 포대의 요구수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자리를 비워주면 사드 배치에 문제가 없다. 반면 칠곡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주변지역을 추가로 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가 “부지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끝났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대신 기지 안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미 양국이 굳이 부지조성을 놓고 협의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성주 포대의 호크 미사일은 도태 중인 전력이어서, 포대를 옮기거나 기지를 비워 놓아도 영공방어에 손실이 적다. 공군은 수도권과 중부, 남부지방에 각각 1개씩 3개의 포병여단을 중심으로 해 동서로 벨트를 조성, 여단 예하에 각 10여개씩 총 30여개의 포대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예천의 경우 평지보다 높은 비행장 외곽지역에 공군의 발칸ㆍ미스트랄 부대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공군 전투기가 뜨고 내려 사드 레이더를 온전히 운용하기 어렵고,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투입되는 부산항과 김해공항 등이 사드의 요격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향후 대구공군기지(K2)가 이전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섣불리 사드를 배치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경남 양산은 국방부가 지난 2월 사드 부지로 잠정 추진했다가 퇴짜를 맞은 곳이다. 사용 중단된 천성산 포대 주변에 민가가 없어 기지조성이 수월하지만,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사드 요격범위가 상당부분 육지가 아닌 바다에 있다. 행정절차의 문제도 복잡한데다 효율성마저 떨어지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양산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보호, 군사적 효용성이라는 사드 배치의 본질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곳”이라고 평가했다.
충북 음성과 경기 평택은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반면, 성주에 비해 사드의 요격범위가 좁고 북한이 무차별로 쏘아대는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는 취약점이 있다. 전북 군산은 서쪽에 치우쳐 있고 미군이 F-16 전투기를 운용하는 곳이어서 최적지와는 거리가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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