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엔 경기부양책 꺼냈지만
본심은 평화헌법 폐기하는 것
8~9월 중 개각ㆍ자민당 개편說
“개헌선 3분의 2 구축은 정치 기술”
가을 임시국회서 본격 논의 시사
총리 임기 2년 밖에 안 남아
당내선 벌써 “임기 연장” 주장도
2012년 중의원선거를 통해 정권을 탈환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ㆍ10 참의원선거’까지 4연승하며 무소불위의 아성을 쌓게 됐다. 이로써 역대 어느 총리도 도전하지 못한 개헌드라이브를 본격화할 태세다. 일본 정가에서는 2년여 남은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폐기와 최장수 총리를 향한 아베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선거승리의 일성으로 또다시 아베노믹스를 꺼내들었다.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개헌’이 아닌 경제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에 속도를 내라는 국민신임을 받은 데 감사한다” 며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종합경제대책 마련을 위해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 경제재생장관에게 12일 지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당분간은 브렉시트로 불확성이 커진 일본 경제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는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신형 신칸센(新幹線) 정비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포함한 10조엔(약 112조원)에서 최대 20조엔(약 225조원) 수준의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베의 경제 카드를 액면 그대로 믿는 시각은 많지 않다. ‘본심’인 헌법개정을 개시하기 위한 사전정지의 일환으로 읽히고 있다. 효율적인 개헌추진을 위해 8월 초순 개각과 자민당 개편으로 장악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계개편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자민당 단속을 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당 간사장 기용설이 나돌고 있다.
선거 결과 또한 아베를 순차적 개헌 드라이브로 몰고 있다. 개헌세력이 참의원 3분의2 의석(162석)을 확보했지만 자민당의 성적은 27년만의 참의원 단독과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때문에 공명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공명당은 최고 성적인 14석을 차지했다. 더구나 공명당은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아베로서는 ‘집토끼’인 공명당 설득부터 시작해야 할 판이다.
물론 아베의 궁극적 목표는 개헌이다. 그는 이날 “자민당 초안을 기본으로 어떻게 3분의2를 구축할지는 정치의 기술”이라며 개헌화두를 다시 던졌다. 야당측의 반대에 대해 “건설적 대응이 아니다. 우선 헌법심사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개헌항목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당장은 헌법 9조 논의를 미루고 대규모 재해 시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 등 비교적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내용부터 띄워 공감대 확산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개헌세력 4개당 내에서도 ‘교육무상화와 헌법재판소 설치’(오사카유신회) 등 관심분야가 제각각이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2018년 9월)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개헌논의를 시작해 내년 개헌안 정식 제출, 2018년 상반기 국민투표 통과까지 일본 국민 여론에 따라선 결코 길지 않는 시간이다. 때문에 임기 내 전후체제 탈피를 노리는 아베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잦아지고 있다. 아베 측근들도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자민당 규칙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부추기고 있다.
일본 우익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개헌 이후 장기집권까지도 노릴 수 있다. 아베를 내세워 패전국의 멍에를 떨치고 세계로 도약하겠다는 일본 보수진영의 본심이 점차 노골화하는 셈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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