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북 성주 유력… 국방부, 발표 미뤄 '갈등 부채질'

시간 끌며 갈등 부채질… 22일 발표 예정

2월 양산에 기지조성 요청했다 거절당해

박 대통령 “사드, 제3국 겨냥 안 해” 강조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22일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를 발표한다. 사드 배치 지역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사드가 배치된 미국령 괌 기지를 한국 언론에 공개한 뒤 내주 말에 사드 배치 예정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21~22일이 거론되는데 이중 22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미국과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 지난 2월 경남 양산시에 사드 운용시점인 2018년부터 가동할 공군기지 조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양산 천성산에는 2003년 폐쇄한 우리 공군의 나이키 미사일 포대가 있는데, 사드를 배치하려면 시 소유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군과 양산시의 행정협의에 진척이 없어, 양산은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에서 제외한 상태다. (▶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3대 논란)

이에 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지목된 경북 칠곡(왜관)이나 대구 수성구(공군 제1방공포병여단)와 인접한 곳으로, 한반도의 넓은 범위를 방어할 수 있는데다 이들 후보지보다 서쪽에 위치해 사드의 요격범위를 고려하면 서해안의 평택 미군기지 방어에 유리하다. 또한 200~300m 높이의 산악지대여서 사드 레이더의 유해 전자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주에는 병력 170여명이 주둔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자리잡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병력(120여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또한 공군은 지난해부터 오래된 호크 미사일을 도태시키고 있어 부지활용 측면에서도 적합하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도입과 운용은 미 측이, 부지제공은 우리 측이 부담한다. 군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5월 대구 근방 지역의 한국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내부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참석하고 있다.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이처럼 사드 배치 부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방부가 당초 공언한 해당지역 주민대상 설명회나 동의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특히 국방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부지를 선정해놓고 발표시점을 사드 배치 발표(8일) 이후 2주 뒤로 미뤄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는 북한 이외의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의 안정성 논란과 관련, “군사적 효율성 보장을 보장하고, 전자파 영향 문제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적극적 지지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