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출석한 한민구
“이달 초에 배치 검토 마쳐”
그 동안 모르쇠… 말바꾸기 논란
여야 “대국민 설득 부족” 질타
외통위 출석한 윤병세
“배치 결정 알고 후속조치 준비”
백화점 쇼핑엔 “오해 소지” 사과
中ㆍ러 반발 최소화 대책 못 내놔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ㆍ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대한 질타와 중국 러시아의 경제적 보복 조치 등 외교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사드 발표 시간에 백화점에서 쇼핑한 것으로 알려진 윤병세 외교 장관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말 바꾸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묻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질문에 “6월말쯤 (사드) 부지 가용성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고 7월초쯤에는 (사드를)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하기 사흘 전인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과 지난달 29일 국방위 전체회의 때만 해도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철희 더민주 의원은 “이미 다 결정된 것을 국회에 와서 숨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국민 설득 작업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영 더민주 의원은 “사드 배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국민적 동의인데 정부는 한미가 공식협의에 들어간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 내부 토론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파장이 큰 사안인데 사전에 대국민홍보나 정무적인 논의나 준비가 미흡했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비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된 8일 강남의 모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하고 쇼핑을 한 데 대해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잠깐이라 해도 그런 장소를 간 것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결정 시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후속조치 관련해서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장관은 국방위에서 “발표 전날(7일) 윤병세 장관이 NSC에 급하게 오다가 옷에 구멍이 난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다”고 두둔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사드 발표가 8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가 오전 11시로 급히 변경된 탓에 윤 장관이 이를 제대로 통보 받지 못해 몰랐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선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중국이 사드 배치 발표 직후 주중 한국 대사를 즉각 초치한 것과 관련 윤 장관은 “해당 공관장에게 정부 방침을 알려 준 상태”라고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등 외교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우리 집 대문 앞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데 왜 옆집의 동의가 필요한가”라며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지적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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