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4년만 견디면 되지만
대법원 이념 추는 그렇지 않아
죽은 남편이 이 상황 본다면
뉴질랜드로 이민가자고 할 것”
8명의 미국 대법관들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2) 대법관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세상은 상상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트럼프에 대한 경계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가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국민과 정부는 4년만 견디면 되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이 대선 등 정치적 이슈에 개인적 견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긴즈버그의 발언은 이례적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긴즈버그의 발언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종신직인 미 대법관을 그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지명할 경우 낙태허용 여부, 총기소유제한 등에 대한 굵직한 판결들이 보수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크게 기울 것이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미 연방 대법원이 8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긴즈버그를 포함해 앤서니 케네디(79)와 스티븐 브레이어(77) 등 고령의 대법관들이 줄줄이 교대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중도 혹은 진보성향의 대법관들이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사망 혹은 자진 사퇴시 ‘4 대 4’로 간신히 균형을 맞추고 있는 대법원 이념의 추는 당장 보수쪽으로 기울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실제 지난 주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만남에서 “대법원을 보수진영이 장악하기 위해선 상원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변화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트펌프가 집권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스캘리아 후임으로 지명한 중도성향의 메릭 갈랜드 워싱턴 항소법원 판사의 상원 인준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았다.
한편 긴즈버그 대법관은 인터뷰에서 “남편 마틴 긴즈버그(2010년 사망)가 이 상황을 본다면 뉴질랜드로 이사가자고 할 것이다”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차라리 이민을 가고 싶다는 의중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NYT는 “긴즈버그가 사임할 수도 있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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