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권 경쟁 가속화 속
한국 ‘사드 배치’로 뇌관 점화
레이저무기 등 상용화 앞둔 美
당분간 군사력 우위에 있겠지만
북핵 등 中의 가치도 무시 못해
한국 정부, 엄중한 대응 필요성
‘중국, 미일 정상 회담장을 꽉 채운 코끼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백악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27일, 뉴욕타임스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중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급신장한 국력을 내세워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균형 변경을 노리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과 일본의 사활적 이익이 됐다는 분석이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권력이 커지면서 미중 사이에서는 경제 측면의 상호의존성보다는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경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995년 미국의 10분의1에 불과하던 중국 경제력이 2014년 1.7대1이 될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중화민족 부흥’을 꿈꾸는 시 주석의 개인 성향이 반영되면서 중국의 대미 외교가 갈수록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 당연히 미국도 2차대전 종전 이후 60년 넘게 구축해온 이 지역에서의 주도적 지위와 세력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정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군사ㆍ경제ㆍ외교 등 다방면에서 대립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군사 측면에서 중국은 본토에서 1,000㎞ 떨어진 제1 열도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서쪽 해역을 잇는 선) 이내로의 미군 접근을 저지하는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을 펴는 반면, 미국은 이를 무력화할 공해전투(空海戰鬪) 혹은 원해통제(遠海統制) 개념으로 맞선다. 북한 핵문제 대응,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와 대립도 군사ㆍ안보적 경쟁의 일종이다.
경제분야에서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중국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발족시켜, 미국과 일본이 주도권을 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영향력을 약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중 양강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대결의 장이 돼 버렸다.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에게는 국운이 달린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성질의 외교는 분명 아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의 한국 정부로서는 상황 판단에서부터 결정까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최선의 답안을 내놓아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 우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이런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가 21세기 중반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레이저무기와 레일건 등 미 해군이 상용화를 눈앞에 둔 차세대 무기가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을 노리는 중국 대함미사일의 무력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력에서도 ▦빈부격차 심화 ▦고도성장에 따른 과잉설비ㆍ부실채권 증가 등 중국 경제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을 주문하기도 한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핵심적 당사국인 중국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사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건 군사적 이유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통일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ㆍ베이징=양정대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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