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남문 서측 성곽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4월 경기도가 실시한 해빙기 성곽 안전점검에서 남한산성 남문 서측 성곽에 배부름 현상이 관찰된 데 이어, 2025년 개통 예정인 총 길이 8,360m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성곽 인근 지하를 통과할 것으로 알려져 세계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남한산성 복원 과정에서 원형이 훼손됐다”는 논란도 해소해야 할 과제라며 대표적으로 수어장대 2층 창문이 원래 창호문에서 복원 과정에서 태극 문양으로 변형됐다고 말했다. 또 보장터 성격을 갖는 남한산성의 특징적인 공간인 우실터 역시 2003년 마을 주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한 배수지 공사 과정에서 유적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2015년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보존 관리를 위해 교부된 국조보조금 49억3,00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은 약 8% 수준인 3억9,3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예정된 보수 정비 공사 6건은 7월 현재까지도 시행회사와 계약조차 맺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2012년 수립한 남한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이)문화유산 보존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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