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집권 연립여당을 비롯한 개헌세력은 헌법 개정 발의도 가능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11일 최종 개표결과 자민ㆍ공명ㆍ오사카유신회ㆍ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파 4개 정당이 77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정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비개선의석) 84석을 포함해 161석을 확보했다.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이 돼 개헌안 발의 정족수(전체 의원의 3분의2인 162석)를 넘기게 됐다.
개별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참의원 단독과반에 필요한 의석수에 1석 못미치는 56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애초 입후보한 명단에 의하면 55석이지만 무소속 당선자 1명을 추가 공천 형식으로 받아들였다. 또 민진당은 32석, 공산당은 6석, 사민당과 생활당이 각 1석, 무소속은 4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중간개표 결과 개헌파 정당들이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되자 10일 밤 후지TV와 인터뷰에서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심화시켜 어떤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가 결정된다"며 "논의가 수렴된 뒤 국민투표에서 개정을(개정에 대한 찬반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9월 임시국회 개원시 중·참 양원에서 헌법심사회를 가동할 것임을 수 차례 밝혀왔다.
아베 총리는 또 TV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에 이은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 "참의원 선거가 막 끝난 상황이다. 지금은 해산의 'ㅎ'자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NHK 인터뷰에서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에 대해 "당장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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